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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식

주택거래허가제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 머니게임 관치 개입?

by 사용자 45분점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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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방영 중인 머니게임에서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인 이성민이 강력한 정부 개입으로 자금시장을 통제하려는 정부안을 내놨다가 채 교수의 반대로 위원장이 될 희망이 사라지자 채 교수를 살해하고 1화가 끝났다.

채 교수는 머니게임에서 관치를 극도로 싫어하고 시장경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설파하던 인물이다.

얼마 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을 언급했었다.

당연히 이에 대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머니게임의 허재 부위원장의 닮은꼴인 것인가?

시장의 거센 반발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 차관은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그러면서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

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난리가 날 것이다"

라며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은 그들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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